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환경국

녹색환경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

		중 점 과 제
◦ ◦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일  반  현  황

□ 기          구

				녹색환경과
녹색성장			악취해소			기후변화			환경지도			왕궁특수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5	8	9	2
현 원	25		1	6	7	5	6
증 감	0		0	1	△1	△4	4

□ 사  무  분  장

◦ 녹색성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시설물 관리, 생태관광지 조성, 야생동물 관리, 수렵면허 관리,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 악취해소 : 악취배출시설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악취관리

◦ 기후변화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탄소 포인트제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업소 허가신고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석면건축물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왕궁특수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37,785,142	14,824,406	22,960,736	39.2
	왕궁지역오염원해소			2,643,839	909,892	1,733,947	34.4
		왕궁지역현대화사업		2,643,839	909,892	1,733,947	34.4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64,571	39,965	24,606	61.9	사고이월 (34,571)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200,409	114,007	86,402	56.9	명시이월 (120,409)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238,859	628,410	1,610,449	28.1	명시이월 (1,999,540) 사고이월 (239,319)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철거사업	140,000	127,510	12,490	91.1
	수질오염관리			8,338,672	6,068,172	2,270,500	72.8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		8,106,952	6,044,748	2,062,204	74.6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959,718	5,920,649	2,039,069	74.4	명시이월 (29,000)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및사용료보조	147,234	124,099	23,135	84.3
		비점오염원관리		231,720	23,424	208,296	10.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31,720	23,424	208,296	10.1
	대기오염관리			20,672,557	4,705,013	15,967,544	22.8
		대기오염방지		19,805,057	4,174,113	15,630,944	21.1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180,000	110,000	70,000	61.1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설치·운영	5,100	2,532	2,568	49.6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522	478	52.2
			디지털 환경 표지판관리	23,300	3,945	19,355	16.9
			실시간악취 통합관리시스템운영	801,654	437,797	363,857	54.6	명시이월 (487,741)
			전기 자동차구매지원(공공부문)	50,000	49,241	759	98.5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788,423	1,655,031	5,133,392	24.4	명시이월 (1,284,053)
				50,000	47,390	2,610	94.8	명시이월 (50,00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16,000	132,000	84,000	61.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부분)	1,750,120	1,336,280	413,840	76.4	명시이월 (250,120)
			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 전환지원사업	200,000	60,000	140,000	30.0
			석면피해구제사업	29,773	11,130	18,643	37.4
			대기오염측망 운영(지원)	102,667	10,368	92,299	10.1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390,000	249,877	140,123	64.1
			LPG화물차 신차 구입	172,000	68,000	104,000	39.5
			전기버스 구매지원	548,000	0	548,000	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비보조)	2,445,120	0	2,445,120	0.0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보급	20,000	0	20,000	0.0
			배출가스5등급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운영	30,400	0	30,400	0.0
			전기화물차구매지원 (민간보급)	175,000	0	175,000	0.0
			수소차구매지원 (민간부문)	1,715,500	0	1,715,500	0.0
			수소차구매지원 (공공부문)	210,000	0	210,000	0.0
			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	181,000	0	181,000	0.0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살수차구매)	600,000	0	600,000	0.0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	40,000	0	40,000	0.0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2,880,000	0	2,880,000	0.0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200,000	0	200,000	0.0
		기후변화대응활동		867,500	530,900	336,600	61.2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	180,000	79,601	100,399	44.2
			지자체기후변화적응사업지원	14,000	7,000	7,000	50.0
			기후변화적응대책	130,000	49,835	80,165	38.3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자체)	485,000	380,194	104,806	78.4
			폭염취약계층쿨루프보급사업	16,000	14,270	1,730	89.2
			민감계층 마스크지원사업(도비보조)	42,500	0	42,500	0.0
	생태계보호			2,597,256	1,215,215	1,382,041	46.8
		자연․생태계 보호		2,597,256	1,215,215	1,382,041	46.8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13,333	0	113,333	0.0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32,000	18,352	13,648	57.4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15,000	0	15,000	0.0
			생태관광지조성(금마서동)	2,176,924	1,159,214	1,017,710	53.3	계속비이월 (1,569,540)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5,000	13,649	1,351	91.0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	4,000	4,000	0	100.0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사업	33,000	14,000	19,000	42.4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7,999	6,000	1,999	75.0
			함라산둘레길 생태숲조성	200,000	0	200,000	0.0
	환경관련종합지원			3,431,117	1,903,266	1,527,851	55.5
		환경정책		3,431,117	1,903,266	1,527,851	55.5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3,250	23,462	19,788	54.2
			환경정책지원	3,058,801	1,771,148	1,287,653	57.9	명시이월 (1,600,000)
			옛도랑복원사업	115,066	108,656	6,410	94.4	명시이월 (55,066)
			주민건강영향조사	214,000	0	214,000	0.0	명시이월 (214,000)
	행정운영경비			99,504	22,848	76,656	23.0
		인력운영비		59,516	0	59,516	0.0
			인력운영비 (악취상황실)	59,516	0	59,516	0.0
		기본경비		39,988	22,848	17,140	57.1
			기본경비	39,988	22,848	17,140	57.1
	재무활동			2,197	0	2,197	0.0
		보전지출		2,197	0	2,197	0.0
			보전지출	2,197	0	2,197	0.0

▣ 수질개선특별회계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1,045,026	739,560	305,466	70.8
	수질개선관리			120,530	52,093	68,437	43.2
		수질개선		120,530	52,093	68,437	43.2
			오염총량관리사업	120,530	52,093	68,437	43.2	사고이월 (24,000)
	재무활동			924,496	687,467	237,029	74.4
		내부거래지출		910,000	673,000	237,000	74.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910,000	673,000	237,000	74.0
		보전지출		14,496	14,467	29	99.8
			보전지출	14,496	14,467	29	99.8

2019 주요성과

□ 성      과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시료채취	: 230건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개선명령을 통한 시설개선	:  13건

‣악취저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7회/210명

- 환경기술인, 악취모니터 요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20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38,682㎡)착공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처리              : 534톤/일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BOD 15.7('14년) → 2.5('19년)]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추진	:  137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3,395대

◦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439개소

- 분 야 별 : 대기 109, 폐수 157, 소음 87, 가축분뇨 49, 비산먼지 24, 석면건축물 13

- 행정처분 : 86건(고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과태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 : 77개소

□ 반      성

◦ 악취상황실 운영 및「익산악취 24」구축을 통해 악취감시체계를 구축        하고자 하였으나, 하절기 악취집중발생으로 시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악취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악취감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마서동생태관광지조성 악취저감으로시민이행복한품격도시조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

1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 총사업비 : 73억원(균특 36,  도, 19,  시 18) *2020년 균특 도 지방이양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내    용 : 금마저수지 생태습지관찰로 조성 및 생태습지 복원 등

▸생태습지관찰로 조성(B=2.3m,  L=370m / 15억원)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습지복원 4,090㎡, 수변림 L=1km, B=2∼3m / 3.8억원)

▸식물자연학습원(15억원)

▸수변 탐방로 조성(L=1,150m, B=2.5m / 39.2억원- 잔여사업비)

□ 추 진 실 적

◦ 생태습지관찰로 완공                             :   2019. 2.

◦ 식물학습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완료       :   2019. 7.

□  마무리 대책

◦ 식물자연학습원 설계용역                         :   2019. 10. ~

◦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 착공               :   2019. 11. ~

◦ 식물자연학습원 착수                             :   2020. 3.

◦ 수변 탐방로 조성                            :  2021. 3.～ 2023. 12..

2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 1,351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92,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7)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단폐수 처 리 장	가축분뇨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8천 (톤)	2.4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92 (개소)	25 (개소)	67 (개소)	2	1,250

◦ 기    간 : 2019.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방    법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 내   용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관리,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등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지도점검 : 230건(산단 170, 산단 외 60)

▸행정처분 : 19건(조업정지 2, 개선명령 13, 개선권고 2, 조치명령 1 등)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익산악취24」 구축 및 운영   : 2019. 5월말~

▸24시간 악취 감시체계 구축, 악취민원 접수 시 현장확인 및 처리결과 회신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익산악취24」활용)         : 2019. 5. ~ 10.

▸악취전문인력 운영(악취해소계·축산악취계 포함)으로 24시간 민원 응대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 (7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환경기술인·악취모니터링요원 교육, 간담회 등     ◦ 악취모니터 요원 운영 (50명)                       : 2019. 6. ~ 10.

▸해당 거주지역 악취 모니터링, 민관합동 야간 사업장 점검 및 순찰(8회)

□ 마무리 대책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악취관리 철저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1. ~ 12. (특히 봄철, 겨울철 집중추진)

◦ 사 업 비 : 17,958백만원(국8,030 도3,319 시6,608)

◦ 목    적 :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보호

◦ 내    용 : 친환경자동차보급, 운행경유차지원, 알림서비스 등

□ 추 진 실 적

◦ 어린이통학차, 1톤 LPG차 구매지원 (53대 220백만원)	:  2019. 7.~

◦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설치 (5개소 250백만원)	:  2019. 7.~

◦ 전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137대 1,771백만원)	:  2019. 9.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400대 3,860백만원)	:  2019. 9.

◦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995대 3,190백만원)	:  2019. 9.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개소 20백만원)	:  2019. 9.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527백만원)	:  2019. 9.~11.

◦ 미세먼지 저감 및 행동요령 홍보 (현수막, 전광판 및 광고 활용)

□ 마무리 대책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47대 1,715백만원)	:  2019. 11.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200대 40백만원)	:  2019. 11.~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181백만원)	:  2019. 12

◦ CNG살수차, 분진흡입청소차량 구매(5대 1,320백만원)	:  2019. 12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2,880백만원)	:  2019. 12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예방감시 지원(200백만원)	:  2019. 12

4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2,816	244	527	324	211	1,250	151	109

◦ 기    간 : 2019. 1 ~ 12월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수시점검 : 검찰‧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9. 1.(1회)

◦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 460개소

◦ 환경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 : 126개소

구분	계	배출시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계	126	78	48
고발	50	20	30
기타	76	58	18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단속 : 16회

▸ 대상기관 : 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추진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 단속 추진

5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사 업 개 요

◦ 민원개요 : 함라면에 위치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을 지목하며 정확한 원인규명 요청

◦ 관련업체 현황

▸ 사업장명 : (유)금강농산

▸ 소 재 지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055-5

▸ 업    종 : 비료제조업

◦ 사 업 비 : 450백만원 (국비 315.2 시비 134.8)

구분	합계(천원)	국비(천원)	시비(천원)	비고
총계	450,000	315,200	134,800
2017년	236,000	165,200	70,800	주민건강영향조사
2018년	214,000	150,000	64,000	사후관리, 명시이월

□ 추 진 실 적

◦ 주민 의료지원 대책 추진

▸ 익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 지원시기 : 2019. 3월부터

- 지원대상 : 장점, 왈인, 장고재, 소룡, 입남 마을(5개마을)

- 지원내용 : 5개마을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본인부담금 면제

▸ 원대병원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 근거법령 :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제7조의2

- 지원대상 : 장점, 왈인, 장고재 마을

- 지원내용

∙ 암검진 지원

□ 검진대상 : 9대암 등(간, 대장, 위, 유방, 자궁경부, 폐, 피부,

갑상선, 난소)

□ 장점마을 : 2019년부터 1년차, 3년차, 5년차 암검진 실시

□ 장고재마을, 왈인마을 : 2020년도만 암 검진 실시

∙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점마을 주민중 암 및 피부질환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300만원/년 5년간 지원

(타사업 지원시 차액 지원)

◦ (구)금강농산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원안 가결                                         : 2019. 6. 3.

◦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06. 20.(목) 14:00 ∼ 16:00

▸ 참 석 자 : 100여명(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익산시, 주민 등)

▸ 환경부 주민설명회 발표 내용

-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공정)에 사용했으며,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

- (유)금강농산이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지지만 (유)금강농산과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음

▸ 주민반응 : 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지만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발표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

◦ 환경부와 한국역학회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관련 자문회의

▸ 일  시 : 2019. 07. 23.(화) 15:00 ∼ 17:00

▸ 참석자

- 환  경  부 : 환경보건정책과 김준호 사무관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보건연구과 이철우 과장, 장준영 연구관, 이보은 연구사

- 한국역학회 : 김동현 회장, 김창수 환경역학분과위원장, 노상철 단국대 교수

- 용  역  사 :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권호장 단국대 교수

- 지역전문가 : 오경재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회의결과 : 환경부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중 결론 부분 일부 문구 수정

-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건조공정을 거쳐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으며, 연초박내 각종 발암물질(TSNAs)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가제본 전달 및 의견 수렴 회의

▸ 일  시 : 2019. 09. 06.(금) 14:00 ∼ 17:30

▸ 참석자

- 환  경  부 : 환경피해구제과 과장 신건일

- 익  산  시 : 녹색환경과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용  역  사 :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고도현 부소장

- 마 을 주 민 :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김인수 장점마을 이장

- 민관협의회 : 손문선, 김세훈, 김승철 위원

▸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의견수렴을 위한 가제본임)

- 금강농산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했으며, 건조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내           TSNAs 등 발암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장점마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금강농산과 주민 암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 민관협의회에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가제본을 전달         하였으며, 가제본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요청

- 민관협의회 환경부 가제본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겠음

□ 마무리 대책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통보                     : 2019. 10.

◦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 추진

▸ 목    적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성 질환 소견자 및 주민들의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

▸ 사 업 비 : 214백만원(국비 150, 시비 64)

▸ 사업내용

- 주민 건강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 장점마을 주변 오염지역 환경조사

◦ (구)금강농산 부지 매입 추진                           : 2019. 10.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내    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처리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700톤/일)

◦ 설 치 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19년 운영 예산 : 7,782백만원(도비 140 시비 7,642)

◦ 운 영 자 : 뉴워터주식회사

□ 추 진 실 적

▸반입 처리량

구 분		‘19.9.	‘18	‘17.	‘16.	‘15.	‘14.	‘13.	‘12.	비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700	700	686	679	673
	실적	534	591	602	636	616	636	681	672

▸방류수 수질(일평균)

(단위 : ㎎/L)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4.5	37.2	5.0	18.12	0.07

※ 수질초과(COD58.7mg/L, 2019.1. 및 COD53.3mg/L 2019.6.)로 손해배상액 (11백만원, 2019.3.),  (97백만원, 2019.10.) 부과

※ 건축제한 고시해제(2018.12.1.)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1,500원→9,000원(신고)로 현실화 하였고, 이에 따라 세외수입(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이 436백만원→1,212백만원(9월 현재)로 증대

□ 마무리 대책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 여부 집중 점검

▸보증수질 초과 시 손해배상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승소를 위한 논리개발로 소송업무 적극 대응

7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년 ~ 2019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바이오순환림 조성 336,238㎡

▸'05년~'09년 매입축사 115,230㎡ + '10년~'18년 매입축사 221,008㎡

▸바이오순환림 수종 :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 속성수

◦ 사 업 비 : 16,750백만원(균특 13,500, 시비 3,250)

▸'19년 예산 : 2,238백만원(이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7년	‘18년
사업비	16,750	7,000	3,250	2,500	2,000	2,000

□ 추 진 실 적

◦ '10년 ~ '12년 바이오순환림 조성(259,142㎡)	: 2010. ~ 2014.

◦ '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19.  4.  1.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축사철거공사) 착공	: 2019.  8. 24.

◦ 연도별 조성 실적(교목 34,154주, 관목 9,650주, 초화류 7,450본)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7년	‘18년 (조성중)
면적(㎡)	297,556 (89%)	102,341	77,530	79,271	38,414	(38,682)

□ 마무리 대책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철거공사 추진	: 2019. 8. ~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수목식재공사 착공	: 2019. 11. ~

◦ '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19. 12.